[국정감사 2013]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5조 붓고 4% 회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한창이던 2008년 2월14일. 석유공사 등은 10억∼20억배럴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라크 쿠르드지역 광구 4개의 개발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한다.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설정한 '패키지형 자원개발사업'의 첫 결실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해외자원개발은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였다. 총리가 자원외교를 전담하고 특임장관은 자원개발 과정에서 대통령 특별임무를 맡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끝난 뒤 첫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지난 2008년부터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투자한 5조원의 예산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4%에도 미치지 못했다.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한국석유공사ㆍ광물자원공사ㆍ가스공사가 모두 5조814억원을 자원개발에 투자했지만 정부로 회수된 실제 배당(수납)액은 1,758억원(3.4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투자 대비 회수가 워낙 적어 이들 공사의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2008년에 비해 부채규모는 석유공사는 3.3배 늘었고 광물공사 4.5배, 가스공사 1.8배나 증가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명박 정부 자원개발 실패 성토에 가세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투자 회수율은 2006년 90%이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09년 63%, 2012년 5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공기업이 무리한 자주개발률을 목표로 설정한 탓에 부실화한 사업이 15%에 달하는데 산업부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를 놓고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부실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다. 부좌현 민주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사업 범위가 탐사·개발·생산임에도 석유공사는 법을 위반해 석유정제업을 인수했다"며 "당시 지경부는 사업 보완을 지시했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은 발생했고 1조2,000억원가량의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간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적ㆍ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정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해외자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서 부채가 지난 5년간 59조원이나 증가했는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이것을 팔겠다는 것"이라며 "공기업 해외자산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국내 대기업 말고는 팔 곳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 혈세로 모든 위험을 없앤 자산을 일부 대기업이 독식하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