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는 19일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연기여부는 보유세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과정 등을봐가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홍콩샹하이금융그룹(HSBC)의 제일은행 인수작업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양도세중과세 제도를 연기했을 경우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견해가 있다"면서 "연기여부는 보유세제 개편과 연동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들어 시행시기 연기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연기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부총리는 또 HSBC의 제일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최종결론이 날 때까지는 이문제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언급, 매각협상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제일은행은 금융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만큼 인수자의 적격성을 금감원이 엄중하게 따질 것"이라면서 "외환위기 직후에는 구조조정 대상 은행의 인수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완화했으며 사모펀드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문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합거래소 이사장 공모와 관련, 이 부총리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모제는 과거 특정집단으로 (후보자를) 제한했던 것을 트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좋은 사람을 발굴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