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가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된다.
유치경쟁에서 탈락한 전북 전주혁신도시에는 당초 진주혁신도시 이전이 예정됐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신 배치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LH 본사의 전북ㆍ경남 분산배치 또는 일괄이전 여부를 검토한 결과 LH의 통합취지에 비춰볼 때 일괄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LH 본사 이전방안을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거부에 따른 회의취소로 보고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LH 본사이전 방침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결과 발표와 맞물리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전북이 요구한 분산배치의 경우 지난 2009년 10월 통합된 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것으로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 간 소통을 저해하고 경영 비효율성이 커져 LH 통합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괄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정장수 국토부 제1차관은 "LH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배치는 경영 정상화와 장기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신 이전경쟁에서 탈락한 전북에 당초 경남으로 갈 예정이던 국민연금공단(573명) 1개 기관을 옮기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이전으로도 부족한 세수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남 일괄이전 방안이 경남 '주택건설군', 전북 '농업기능군' 등 양 혁신도시의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재배치 기관도 국민연금공단 1개 기관으로 최소화해 혁신도시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