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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가라앉고 있는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지난 주 발표된 경제재정계획 초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이달 중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내각에 보고될 예정이다. 일본의 법인세율이 40.7%로 독일(29.8%), 영국(28%), 중국(25%)에 비해 높다. 다이치생명연구소에 따르면 법인세를 5%포인트 낮출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가 12.7% 증가해 향후 6년간 3조8,000억엔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법인세는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 불과하다. 반면 영국은 44.6%, 미국은 13.5%에 달하고 한국도 8.8%를 기록했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전 재정경제상은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인세를 10~15%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맨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일본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폐쇄적이며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세금 변경 법안은 집권 자민당 세금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후쿠다 내각이 세금 인하를 원하더라도 자민당 주요 인사들이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 칼리온증권의 카토 스스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는 낮추고 판매세를 높인다면 세금 부담이 불공평하다는 비난이 일 것”이라며 “세수가 감소하는 최근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