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월가] <4·끝> 한국사회 몸통까지 충격파

한국사회가 극소수의 성공과 대다수의 실패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사회부조리 현상으로 열병을 앓고 있다. 서울 지역의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이 청년실업 해소를 촉구하는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배우한기자

[위기의 월가] 한국사회 몸통까지 충격파 커지는 빈부격차에 좌절… 빈곤층·삼포세대 분노 '위험수위'서민들, 박탈감 높아져 "부자 위해 99%가 희생" 월가 구호에 동질감 느껴기존 정치권에도 신물… 안철수·박원순 변호사등 제3 정치세력에 기대도 김현수ㆍ임세원ㆍ박준호ㆍ권경원기자 hskim@sed.co.kr 한국사회가 극소수의 성공과 대다수의 실패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사회부조리 현상으로 열병을 앓고 있다. 서울 지역의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이 청년실업 해소를 촉구하는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배우한기자 탐욕자본에 대한 월가의 분노의 근원인 '부의 소외'에 대한 저항이 한국사회를 휘몰아치고 있다.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의 늪으로 빠져버린 서민은 99%의 좌절이라는 월가의 구호에 동질감을 느낀다. 좌절의 늪을 빠져나갈 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월가의 노도(怒濤)를 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은 우리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부의 불균형과 취업난, 대학 등록금 문제, 전관예우 등 구조적 비리 등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힘겨운 길 찾기에 나섰다. ◇한국사회는 이미 월가 위기의 영향권=2011년 한국은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두 불안에 휩싸여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찾기 어려운 일자리, 늘어만 가는 등록금 대출이자, 오르기만 하는 전세금과 물가 등에 좌절하는 가운데 고위관료가 고액연봉 로펌행,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 대기업의 사상 최대 이익은 전혀 다른 세상의 일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ㆍ30대 세대들이 오죽하면 '삼포세대(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국가 기능이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야 하는데 이를 점점 좁혀오고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월가 위기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린 실업'이라고 진단하며 한국사회도 월가의 위기에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경고했다. 유 연구원은 "청년층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진 실업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것"이라며 "실업 문제를 국가와 사회에서 해결하라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분노는 정치를 바꾼다=1%의 부자를 위해 99%가 희생한다는 분노와 좌절감은 곧바로 구체화된 정치적 선택으로 표출됐다. 범야권통합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는 한국사회에 드리운 분노의 그림자의 정치적 선택이다. '안철수 바람'을 업고 등장한 박 변호사가 제1야당의 후보를 누르고 야권 단일후보로 올라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에 불과했다. 박 변호사의 이력이 좌로 기울어 있다고도 하지만 기존 정치권에 신물이 난 99%는 강남좌파와 같은 제3의 정치세력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제도권 정치가 국민과 담을 쌓고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사이 국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직접민주주의가 오히려 낫다는 결론을 먼저 내렸다. 민주주의라는 틀에 억눌려왔던 분노와 좌절이 이제는 새로운 소통의 길을 찾으며 직접 정치에 발을 내딛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월가의 문제는 단순히 연봉 문제가 아니다. 월가의 논리가 중앙정부에 그대로 적용되며 정부의 경제ㆍ금융정책이 월가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됐다.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시스템 변화로 이어질까=월가의 위기를 바라보는 정치권은 '걱정'은 하지만 아직 '변화'의 깃발을 들지는 않고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표 걱정만 할 뿐이다. 월가 위기의 촉매역할을 했던 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도 쉽지 않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나라당은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권의 고액연봉을 질타했다. 이후 2009년 금융공기업 신입 임금삭감으로 희생양을 만들며 잠시 금융권의 탐욕이 고개를 숙이는 듯했지만 지난해 신입 임금의 단계적 원상복귀가 추진되며 여전히 금융권의 고액연봉 잔치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탐욕자본에 분명한 한계를 보인다. 세수확보를 위한 세법개정에서 입김을 작용하는 대기업이나 4대 천황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지주들은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발목을 잡는다. 월가의 위기와 함께 돌아보게 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정치권의 변화를 강하게 촉구한다. 자포자기식 분노가 위험수위에 올라 또 다른 촛불이나 광화문으로 이어지기 전에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성격이 바뀔 것"이라며 "물가ㆍ일자리ㆍ보육ㆍ교육과 복지 등 생활정치로 정치의 성격이 바뀔 것"이라며 "몇몇 대기업에 의존하는 식의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정치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월가 위기가 한국사회의 현실과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위기를 우리 위기로 지나치게 동질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반값 등록금 시위는 이슈일 뿐 월가와는 다르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복지를 늘려야지 그렇지 않다면 재정부담은 부메랑처럼 젊은 세대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가톤급 시한폭탄 터지나… 얼마나 심각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