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직(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달 초 종합적인 엔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무역보험공사의 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늘려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증을 5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지난 23일 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자택 인근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앞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중심으로 엔저대책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오는 5월 상순까지는 대책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에 따르면 범정부 엔저대책이 다음달 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될 계획이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분기별로 개최되는데 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보하려는 중소ㆍ수출기업 예산은 총 1조3,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 예산을 종잣돈으로 삼아 수출금융 및 수출보증지원을 10조5,000억원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 발표될 엔저대책에는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증을 4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무역보험공사가 운용하는 무역보험기금에 500억원을 더 출연하고 중견ㆍ중소기업 수출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5조원 더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수출금융 지원액 확정 규모와 수혜 요건ㆍ업종 등이 이번 엔저대책에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니치마켓'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니치마켓이란 일종의 틈새시장 공략으로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낮은 품목과 시장을 선별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관리업무를 하는 유관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산업계의 뿌리인 중소 기술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혁신 3.0' 정책을 다음달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가 산업계의 허리인 중견기업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정부는 허리와 뿌리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윤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 가운데는 아직도 철강소나 다름 없는 (후진적 환경의) 기업들이 많다"며 "(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밑에서부터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