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한 교신내용 보고누락 의혹과 관련, 청와대와 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국가기강 문란행위’로 규정하고 군 수뇌부 교체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대립전선이 야당은 물론 검찰과 언론 등에 이어 군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부적절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청와대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추가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이 “현장에서의 작전수행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히 보고됐느냐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음에도 국방부측이 여전히 일부 언론을 통해 작전수행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해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선 조영길 국방부 장관과 김종환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윤광웅 국방보좌관은 전날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지난 14일의 남북함정 통신 내용이 일부 언론에 집중 보도된 데 대해 국방부측에 전화를 걸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구두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보좌관은 “오는 23, 24일쯤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문책범위와 강도에 대해 국방부에서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번 일은 단순한 보고체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해이 차원에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추가조사의 배경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군 수뇌부에 대한 여권의 ‘손보기’ 일환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경계심과 함께 조직적인 저항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와 군이 최근 한두달 사이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고위장성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 또는 내사 ▦군인공제회의 전ㆍ현직 장성 아파트 특혜분양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확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군 장성 모임에서 “북한에 대해 적개심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한 발언 등을 놓고 긴장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군은 일련의 상황을 김영삼 전 대통령 때인 지난 93년 하나회 사정과 비교, ‘군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司正)’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