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한반도정책 재검토' 의미·배경
北·美관계 당분간 교착 가능성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에 따라 대북협상 수위를 조절한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7일 상원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발표한 모두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천명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는 차기 부시행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낸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보다 훨씬 강경하게 북한을 상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도 당분간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명은 남북한 긴장완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는 관건이라고 평가하고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성명에선 북한이 자주방어 수준을 넘는 군사력을 배치하고 미사일과 무기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미국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란 경고의 메시지가 더 분명했다.
파월 지명자는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라고 지칭하고 북한이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이 확실히 양보하지 않는 한 미국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화당의 기존 입장을 차기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이후 급진전했던 북미관계가 당분간 별 진전 없이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차기 행정부가 기존 협상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고 북한 역시 호락호락하게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부시 취임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도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염두에 둔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미국과의 관계악화에 대비한다는 얘기다.
중국 역시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상호주의를 기치로 문호개방을 적극 요구하며 외교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차기 미국 행정부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과의 지역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 한국 등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북한이 확실하게 양보할 것을 강조하는 미국과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의 외교적 대립이 당분간 첨예할 전망이다.
김호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