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동 KW컨벤션센터에서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권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옛 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흩어져 있던 복권 발행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해왔지만 복권 사업의 민간 독점 우려와 상품 단순화 등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로또 중심의 편향된 시장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2012년 기준 복권시장의 로또 점유율은 89.2%에 달해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인쇄·전자복권을 다양화하는 한편 온라인 상품으로 로또 이외의 다른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타·삼진·홈런 등 야구 경기의 규칙을 따와 긁었을 때의 총 점수순으로 당첨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의 신개념 복권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국내 적정 복권산업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2012년 기준 3조1,800억원인 시장 규모의 1.5배가량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논의 결과를 참고해 복권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