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위한 당의 체제와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지난달 중의원 총선거에서 2005년 가을까지 당의 헌법 초안을 완성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자민당은 곧 기존의 당 헌법조사회와 지난 18일 새로 발족한 `창당 50년 프로젝트ㆍ기본이념위원회`에서 헌법개정안 작성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개헌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 법안을 내년 1월 소집될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헌법조사회는 내년 7월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개헌안의 개요를 작성하고 50년 위원회는 개헌에 따른 새로운 국가상을 담은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투표법안은 투표권자를 20세 이상으로 하고 찬성이 유효투표총수의 2분의 1을 넘으면 국민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는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당의 헌법 초안이 완성되는 2005년 가을부터 야당과도 협의에 나서 여야 합동으로 개헌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 내에 개헌신중론이 많고, 제1야당인 민주당 내에도 개헌 찬반론이 혼재해 있어 개헌논의의 진척이 연립정권의 구도 변화나 새로운 정계개편을 촉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