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적기금ㆍ채무기업이 은행의 기업출자전환 지분을 일정한 가격에 되사주는 풋옵션을 은행에 부여해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독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새해 들어 은행권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한층 박차를 가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기업 구조조정과 출구전략'보고서에서 채무기업의 가치가 심각하게 떨어졌을 경우 은행이 출자전환지분을 채무기업이나 정부ㆍ공적기금 등에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행이 대출채권에 대해 우선 상환권을 보장 받거나 공적기금 등에서 보증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또 은행 자산건전성 분류나 대손충당금 설정시 워크아웃 신청 기업의 대출채권을 한시적으로 우대해주는 방안도 기업 구조조정의 유인책으로 꼽았다
김 위원은 경제 연착륙을 위해서는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리인상은 투기와 거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고용과 경기를 위축시켜 경제를 경착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은행이) 채무기업에서는 대해 채무 재조정을 우선시하되 출자전환을 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도록 해 경영간섭을 최소화하고 채권자에게 높은 배당으로 채무를 갚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방안이 은행의 채권과 회생 가능한 기업의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상생의 구조조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다만 은행이 채무기업에 대해 우선주 위주로 출자전환을 단행하더라도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를 보일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당 기업의 신규 대출자금 사용처에 대해 명시적 제한을 두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