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4일 금융회사의 기업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가 신용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축적인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21세기경영인클럽 초청 강연에서 "아직 실물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낙관하기 이른감이 있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걸릴듯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차주(대출기업)를 평가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발전시켜 기술력과 성장성있는 기업에 금융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이 거액의 장기 설비 투자자금이필요한 하이테크 장치산업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회사의 대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자본시장의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자산 70억원 이상의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고 내부회계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현행 법률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 협의하고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감독체계 문제에 대해 그는 "현행 기관별 금융시스템을 기능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와 학계, 연구소 등이 논의중"이라며 "다만 워낙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시장을 교란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국내외 자본의 구분없이 엄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특정 기업의 경영 투명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와 불건전 회계.공시 관행은 반드시 근절할 것이고 이런 정책 의지는 외국인에게도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국인이 무역신용 등을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자행하는 경우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과거 분식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 적용을 유예해 준 만큼 그기간에는 감리를 탄력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