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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장을 단돈 1원에… 피말리는 MB정부
정부 납품가 후려치기 도 넘었다대기업엔 깎지 말라더니 서랍장 등 1원에…최저가 입찰제 등으로 제품 단가 무차별 인하 중기 출혈경쟁 불가피"옥죄면서 지원왜하나" 모순된 행정에 불만도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깎지 말라고 윽박질러온 정부가 정작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납품가를 1원으로 후려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위선적 조달정책 때문에 적정마진 확보가 불가능해진 중소기업들은 '수익성 악화→기술개발ㆍ투자 약화, 감원→기업 경쟁력 하락→수익성 악화 가중'의 악순환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저가입찰제 등으로 납품단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반면 중소기업이 어렵다며 중기 정책자금은 늘려주는 모순된 행정을 일삼고 있어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불황으로 민간시장 일감이 줄어들고 조달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서랍장 등 상당수 물품이 단돈 1원에 거래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A기업 대표는 "최근 출혈경쟁이 심해져 일반경쟁제품의 경우 1원에 납품하는 일이 매우 많아졌다"고 호소했다.
또 전선 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존에 적정가를 받던 것도 최근 최저가 방식으로 바뀐 품목이 많다"면서 "건설경기가 위축돼 기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조달시장에서조차 최저가 출혈경쟁을 겪으니 너무 힘들다"며 답답해했다. 다른 한 중소기업 관계자도 "10억원은 족히 받을 물량이 고작 5억원에 팔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달 납품가 후려치기는 지난 2008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2단계 경쟁 도입 이후 최저가 입찰경쟁이 늘어나면서 심해졌다고 중소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MAS란 조달시장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요기관이 최저가 입찰방식을 원하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내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MAS 2단계 경쟁 발주규모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확정, 중소기업인들의 애간장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거래된 조달금액 규모는 총 63조8,485억원으로 MAS는 이 가운데 30%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조달연구원의 김대식 박사는 "MAS 2단계 경쟁 기준 완화가 재정효율성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중소기업에는 납품단가 하락 효과가 있어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