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창시자 「아담 스미스」가 꿈꿨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월 스트리트 저널은 25일자에서 최근 미국과 세계 경제가 스미스가 주창한 전통적인 시장 자본주의 형태에 그 어느 때보다 가강 근접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스미스가 시장 자본주의의 실현을 위해 내세웠던 주요 가설은 두가지. 우선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저널은 스미스가 자본주의를 주장한 이래 지금처럼 경제적 행위자들이 합리성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그 이유로 최근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고 있는 정보혁명을 지목했다.
정보통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경제적 주요 행위자인 기업, 정부, 개인들이 이전과 판이하게 다르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 중심의 정보 독점이 사라지고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인 수요-공급의 원칙이 현실화되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전도 과거의 지리적 한계를 가볍게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자본주의의 또다른 주요 가설인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기능 역시 최근 스미스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들어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거시경제 개입을 정당화한 케인즈주의가 지배적이었다.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전력, 통신 등이 기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공기업 또는 독점 형태를 보였으며 사회주의에서는 본래부터 계획경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세계적으로 탈규제화와 민영화 폭풍에 휩쓸고 있고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 더욱 높아지면서 자본주의의 원형에 유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탈냉전후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승리를 「역사의종언(THE END OF HISTORY)」으로 선언했던 것처럼 시장 제일주의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개입의 종언(THE END OF INTERVENTION)」인 셈이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