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시장경제 요소를 반영, 경제 체제를바꿨지만 만성적 물자 부족은 지속되고 물가 상승 압력은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22일 한국은행이 낸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국가의 가격제정 권한을 고수하는 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곤란할 것으로 평가됐다.
가격제정권을 고수할 경우 수요.공급의 변화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가격 경직성'을 초래,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사재기, 수요초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또 가격 자유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판매 재량권을확대해 물가 상승압력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식량.생필품.원부자재 지원이절실한 상태며 장기적으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외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북한의 최근 경제조치는 국가의 가격제정 및 조정권을 유지하고 국정(國定)가격을 농민시장가격에 근접시켜 가격단일화를 꾀했으며 원부자재 시장의 개설, 시장을통한 물자배분, 기업이윤 및 소비자 효용 증대, 소득 재분배 등에 나선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또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 등 체제 전환국가와 비교할때 북한의 이번 조치는 국가의 가격 제정권을 유지하면서 '시장 원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7월부터 쌀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및 임금을 크게 인상하고 원부자재 시장을 개설하는 등 경제조치를 단행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