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보지가족부 차관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20일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이 차관은 오는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이르면 20일, 늦어도 22일까지는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여권 및 정부 관계자들로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물러날 뜻을 굳힌 것으로 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아 있어 이 차관의 거취 결정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게 여권 주변의 관측이다.
이 차관의 거취 결정은 코너에 몰린 정부ㆍ여당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 정치공세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봤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민주당의 쌀 직불금 파문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행정부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해 성난 농심을 달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원에 대해 “지금까지 (당내 의원 중) 파악된 사람은 3명”이라며 “당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가 올 3월 작성해 청와대 국무회의와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는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정부와 국회의 뒤늦은 쌀 직불금 보완대책 논의를 놓고 책임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계획에 포함된 쌀 직불금 개정안은 부당신청자 제재 강화와 신고포상금제 도입, 농업 외 소득 일정수준 이상인 자의 지원대상 제외, 직불금상한제 설정 등을 골자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