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논쟁은 유령과의 전쟁"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밝혀…연금법등 마련 과정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연기금 논쟁은 유령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차관보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연기금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마치 유령과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는데 과정을 두고 비판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협의부족과 관련해 박 차관보는 "종합투자계획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연금법 개정안,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등 각종 개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며 "저희(재경부)는 전달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비경제 파트(복지부)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찰은 그런 부품(개별법)들이 모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모를 따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보는 종합투자계획 재원으로 연기금을 우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연기금 운용이 가장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공채 투자에만 집중됐기 때문일 뿐"이라며 반드시 연기금을 동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투자계획은 내년 중반까지 경기동향을 점검한 뒤 시행할 방침이며 경기가 좋으면 구태여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22 1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