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고용디딤돌·세대간 상생고용으로 청년 일자리 6만4,000개 만든다

‘청년희망 예산’. 2016년도 예산안의 첫 번째 카테고리다. 내년 예산은 청년 일자리 확충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녹아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심각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주력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내년 정년연장을 앞두고 이미 심화하고 있는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부족한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젖혔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관련 예산만 15조7,685억원으로 12.8%가 증가했고 이 가운데 청년 예산(2조1,200억원)은 21%가 늘었다.

정부의 재정지원 방향은 크게 일자리 기회 확대와 고용 안전망 확충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지난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의 청사진을 구체화해 청년 일자리를 최대 6만4,000개 만들기로 했다.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해 바이오 등 유망업종의 대기업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해 채용까지 연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시설 장비비와 교육훈련비 총 4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견기업의 청년인턴 채용 또는 정규직 전환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중견기업 인턴제’ 대상은 올해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인턴 기간 3개월간 월 50만원, 정규직 전환 후 1년간 유지 시 연간 39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규직 전환 이후 장기근속하는 청년은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는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의 수혜 대상은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61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정책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용 안전망 확충에도 신경을 썼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실직 전 임금의 50%를 지원했던 실업급여 지급액을 60%로 늘리고 최대 240일이었던 수급기간도 270일로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총 5조1,228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회사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