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운용 방향
재정지출 확대·금리인하등 경기활성화에 초점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재정재출을 확대하고 통화ㆍ신용정책도 탄력적으로 운용, 경우에 따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비췄다.
또 소비,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및 체질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어려운 경제상황
정부는 내년도 우리경제가 대외여건 악화와 경제 불확실성 확산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침체가 우리경제의 활로인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거시경제지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것이나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률 수준(5-5%대 성장)으로의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활성화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4분야로 나누며 특히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우선 거시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즉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 상황에 따라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을 비췄다.
정부는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을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원활한 추진, 연기금 주식형펀드 투자확대 등 주식시장 수요기반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업인들의 기업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규제정비를 계속 진행하고 부담금 신ㆍ증설 억제를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설비투자ㆍ신산업 투자 확대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산업은행 설비자금의 공급확대, 기술개발 확충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 바이오벤처 등 IT, BT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촉진하고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또 민관합동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단을 구성해 1만개 중소기업의 정보ㆍ기술(IT)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지역과 디지털산업단지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통한 중소, 벤처업계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규모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실업대책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재개발 및 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으로 지방 건설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래시장의 재건축과 시설개보수 촉진 등 지방유통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경제의 자생적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별 주력산업을 선정,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중 100개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1만5,000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시 조세, 공과금 부담 경감으로 주택수요를 확충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간) 건설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시장경제 시스템의 가동
그동안 기업, 금융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자금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즉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은행을 기능별로 재편하고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제도 활성화등으로 자금흐름의 정상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 회사(CRV, CRC) 활성화, 도산3법의 통합작업 추진 등 퇴출ㆍ회생제도를 보완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