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논란을 빚어온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폐지 문제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 하는 게 정책 기조”라며 “정부는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해 과세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정책적인 준비도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께로 예정돼 있는 범 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책에서 1가구 1주택 과세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
한 부총리는 대신, “2ㆍ3주택 보유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밝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제한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투기이익에 대한 기대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투기적 가수요 진정 차원에서 중형 주택도 적절히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일본형 장기불황 진입 우려 등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상황은 아니다”며 최근 일본식 불황을 경고한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그는 “일본 불황은 개혁이 미흡했고 부동산 거품도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이 일본식 불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경제 성적표에 대해 그는 “매월 지표가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하지만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회복의 가능성은 지속되고 있다”며 낙관론을 견지했다.
수출 역시 이번 달에는 한자릿수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누계로는) 아직까지 두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유가 충격과 대책에 대해 한 부총리는 “원유 도입단가의 상승을 환율의 절상이 충격을 다소 흡수한 만큼 비상조치(컨틴전시플랜)는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설 문제에 대해 그는 “정부는 투기적인 버블을 감내하면서부동산 정책으로 성장을 이룩할 계획이 없다”며 “국가 균형 발전 테두리 내에서 공장 신설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