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등 어린이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사업이 시작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이색사업들을 알아본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저소득층 부모ㆍ자식 세대간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 통장에 매달 최대 3만원씩을 넣어주는 매칭펀드 형식의 ‘아동발달지원계좌(CDA)’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CDA에 최장 18년간 장기 저축한 금액이 쌓이게 되면 자녀는 만 18세 이후 대학학자금ㆍ창업지원금ㆍ취업훈련비ㆍ주거마련비 등의 용도로 자신의 인생 설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저소득 계층 자녀의 출생 초기부터 경제적 자립에 적극 개입해 ‘부(富) 축적’을 돕겠다는 취지로 내년 3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혼가정의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혼한 여성(혹은 남성)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낼 경우 정부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취약해지는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적 해결을 유도해서라도 엄격하게 양육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미다.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미혼모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800여가구에 평균 40만원 수준에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 실비가 제공될 예정이다.
◇6세 이하 민간병원 무료접종=어린이 환경위험을 조사, 대책을 세운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다. 또 보건소가 아닌 민간 병원에서도 결핵, 홍역, 디프테리아ㆍ백일해, B형간염, 폴리오, 일본뇌염, 수두 등 7가지 전염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80억원으로 책정됐다. 자신의 자녀가 출생 후 6세까지 7종 백신을 필요한 횟수만큼 맞는다고 가정할 경우 총 32만4,000원가량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온실가스 줄일 땐 현금지원=내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현금을 받는다. 이산화탄소ㆍ메탄ㆍ이산화질소ㆍ과불화탄소ㆍ수소불화탄소ㆍ육불화황 등 온실가스 1톤당 5,000원이다. 기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설치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부가 현금 유인책을 적용하는 것.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내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규모는 세계 10위권임에도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유일하게 감축 의무를 부여받지 않고 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남북한 공동으로 내년부터 독립 유공자인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오는 2009년이면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이, 오는 2010년은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한은 상호 정보교류ㆍ공동조사ㆍ공동발굴 및 봉환 등의 단계로 의사의 묘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다롄시 여순구 7,000평을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된다. 정부는 재단 운영비와 소속 전문연구인력 인건비, 지식정보센터 구축과 학술서적 발간,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역사교육 등의 활동 명목으로 재단에 200억8,000만원을 출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