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대통령, 정책혼선 강한 질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민들이 경제회복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담뱃값,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정책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는 것은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가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로 정부 정상화가 예고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성장과 수출ㆍ일자리 등 제반 경제지표들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앞으로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 틀과 정책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혼선은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며 수석비서관들을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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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마다 입장이 엇갈리고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 실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이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초래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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