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수출을 돕기 위해 미국ㆍ일본 등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 특혜관세가 부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미국ㆍ일본ㆍ캐나다 등지에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북한산 제품으로 간주돼 입주업체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내외신 정례 브리핑을 갖고 “단기적으로 중국ㆍ러시아 등 개도국으로 수출판로를 개척하도록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ㆍEUㆍ캐나다ㆍ일본 등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개성공단 제품이 수출될 경우 북한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판로문제와 관련, 투자설명회와 안내자료 등을 통해 분양 단계부터 입주 희망업체에 사전 준비하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개성공단 생산제품들은 노동 집약적 내수용 상품이 주종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개도국 수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근본적으로 북ㆍ미 관계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가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거론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APEC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또 “(이 문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개성공단에 다녀오기도 했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이 입주, 11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내년에는 입주기업이 100여개로 늘어나는 등 입주기업과 생산제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개성공단 2단계 개발사업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사업과 병행,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