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소속 경제통 18명 경제회생.민생대책 집중논의여야의 경제통 의원들과 경제팀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여야 정책협의회가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간 열린다.
여ㆍ야ㆍ정 3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경제현실 인식과 진단에 대한 시각차이를 좁히고 경제회생과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ㆍ여당과 야당간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차가 워낙 크고 쟁점도 산적해 생산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누가 참석하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각 8명, 자민련 2명의 경제통 의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9명의 경제팀 장관들이 자리를 함께 한다.
특히 정치권 인사들은 대부분 국회 재경ㆍ산자ㆍ정무ㆍ예결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들로 경제분야에 대해 일가견을 가지고 있어 경제팀 장관들과 난상토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정무), 강운태(재경ㆍ예결), 정세균(재경), 강현욱(농해수), 김민석(정무ㆍ예결), 장영달(국방ㆍ예결), 박상희(과기정통ㆍ예결), 김택기(산자ㆍ예결) 의원이 나서고 자민련에서는 조희욱(산자), 배기선(법사) 의원이 참석한다. 한나라당에서는 김만제(재경), 임태희(〃), 이강두(정무ㆍ예결), 안택수(재경), 박종근(재경ㆍ예결), 나오연(재경), 신영국(산자), 이성헌(정무) 의원이 나온다.
정부측에서는 진 부총리를 비롯해 이근식 행자부 장관, 한갑수 농림부 장관, 장재식 산자부 장관, 오장섭 건교부 장관, 김호진 노동부 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 의제와 전망
우선 미국ㆍ일본을 비롯한 세계 경기침체 현상의 영향으로 국내 하반기 경기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진단과 적절한 대응책이 논의된다.
특히 수출확대와 함께 서비스 산업 육성, 벤처산업 및 경공업 진흥 등 경기활성화 대책이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기업투명성 제고와 기업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는 한편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진전상황과 정부 재정집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추경예산안과 재정건전화법ㆍ기금관리법ㆍ예산회계기본법 등 현재 국회 예결위에 계류 중인 재정 3법 제ㆍ개정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모적인 정쟁만 펼친다는 이유로 정치권에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 비록 자리를 함께 하는 모양새를 갖추겠지만 경기진단과 활성화대책, 구조조정 평가와 추진방향 등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난 5월의 여ㆍ야ㆍ정 정책포럼과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경기활성화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내수확대와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정지출과 감세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기부양책이 재정건전화를 훼손하고 선심정책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보다는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