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개발로 전국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인천시가 많은 부채로 허리가 휘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가 오는 2011년부터 부채 상환을 위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할 형편에 처해 극심한 재정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1,417억원 규모의 200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지방채 발행액은 서울시의 1조2,073억원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번째 규모다.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사업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과 동인천역북광장 조성사업 등 모두 20여건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올 연말 예상되는 지방채 총액이 무려 1조4,767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내년도 분을 더하면 1조6,000억원을 넘게 된다. 이들 채무의 대부분이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어서 2011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가야 한다. 시는 이때부터 매년 원금상환에만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 한 관계자는 “전국 7대 시ㆍ도 가운데 인천시는 서울과 함께 지방채 총액 한도액 산정 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증가로 어느 정도의 재정압박은 예상되고 있지만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