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출범 첫날] 인사혁신처, 관료 기득권 지키기 급급?

수장만 민간… 안행부 인사실 출신이 장악

"주변이 온통 공무원들인데… 소신껏 개혁 가능할지 의문"

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된 '관피아' 개혁의 선봉장으로 신설된 인사혁신처를 옛 안전행정부의 인사실이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관료조직의 몸집도 크게 키우면서 수장만 민간 출신이어서 무늬만 '공직 혁신'을 표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김승호 전 안행부 인사실장(행시 28회)이 이날 인사혁신처의 2인자인 차장에 임명됐다. 김 차장과 함께 인사실 산하 3개 관의 책임자인 고위공무원들도 정식 국장으로 발령이 나며 인사처의 핵심인 △인사혁신국 △인력개발국 △성과복지국을 각각 이끌게 됐다. 김 차장과 안행부에서 한솥밥을 먹어온 김혜순 전 공무원노사협력관은 인사처에 신설된 기획조정관을 꿰찼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가능 여부를 가리게 될 취업심사과가 산하에 신설돼 막강 권한을 가진 윤리복무국장도 임만규 전 안행부 윤리복무관이 그대로 맡는다. 인사혁신처의 인사와 공보 업무를 각각 책임질 운영지원과장과 대변인 역시 옛 안행부 인사실 출신이다. 김 차장은 앞서 인사혁신처장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어 '인사처의 실세는 차장'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청사에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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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개혁을 앞세워 민간에서 수혈된 이근면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정작 자신이 이끌어갈 조직의 인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료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 정부조직 출범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새 수장을 인사에서 배제되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직 개혁을 전담하는 부처로 승격한 인사혁신처는 과거 안행부 인사실보다 규모는 커지고 공무원 수는 50명 넘게 늘어 정원이 483명이 됐다. 고위공무원 자리가 2개, 과장 자리는 9개나 늘어난 것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아무리 유능한 민간 인사가 책임자로 발탁돼도 주변이 온통 공무원들인데 소신껏 개혁에 매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이대로 가면 관피아 개혁이 구두선에 그치고 실제 성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인사혁신처부터 제대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의 원장과 위원장 역시 처장과 동급인 차관급이어서 옛 안행부 관료들이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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