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평가단 구성 손실추정.분담방안 논의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외환위기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155조원의 손실규모를 추정하고 상환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22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작업을 담당할 평가단을 민간연구기관 등과 함께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평가단 산하에는 출자주식반, 파산채권반, 부실채권반 등 3개 실무작업반이 구성되며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회계법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이 참여한다.
실무작업반은 예보 보유 금융기관 주식 31조7,000억원(액면가 기준)과 자산관리공사 보유 부실채권 44조3,000억원(채권액 기준)의 현재가치 및 회수규모, 286개 파산재단의 파산배당규모를 추정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5월말까지 공적자금 회수규모를 추계하고 상환대책안을 만들어 6월중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유재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기는 어렵다"며 "손실부분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할지, 예금보험채권을 국채로 전환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말 현재 155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이 가운데 회수금액은 41조2,000억원으로 회수율은 26.5%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