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美대통령 부과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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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및 러시아산 수입 철강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타이, 터키 등 빈국은 수입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산 수입 철강에 대해서는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인접국과 빈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은 지난 4일 백악관 회합에서 합의됐다고 익명의 정부관계자를 인용, 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철강 수입량의 30%에 해당하는 인접국 및 빈국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는 국내산업 보호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철강업계는 수입 철강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12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부시 대통령에게 수입철강에 종류별로 20~4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건의했었다.
부시 대통령은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입장을 오는 6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당국의 제소 및 유럽연합(EU) 관료들의 보복관세 부과 위협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