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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주택시장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의 전세가격은 이미 매매가격의 60%를 훌쩍 넘어섰다. 심지어는 매매가격을 추월한 지역도 있다. 그럼에도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세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기이한 주택시장이 형성돼 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8ㆍ28 전월세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및 취득세 영구인하, 주택모기지 공급확대 등 주택거래 활성화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등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원리에 따라 주택거래를 정상화시키면서 임대공급을 확대해 전세난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국회의 법안처리다. 양도소득세 폐지 및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거나 타이밍을 놓치고 늦어진다면 전세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종합선물세트였던 4ㆍ1대책 역시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 바 있다. 6월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 거래절벽은 현실화했고 여름 비수기에도 전세난은 가중됐다. 좋은 정책을 애써 마련해도 시행이 늦으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만다.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오직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매매수요가 없으니 거래가 안되고 전세공급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꼬여 있는 주택시장을 풀기 위해서는 투기억제 시대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모두 패키지로 풀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5년 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주택매입시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임대사업자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등의 패키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이는 주택매매수요를 확대하고 임대공급을 늘릴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