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10년 이상 공적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12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도쿄전력 지원방안의 윤곽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손해 배상은 도쿄전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배상 총액에는 원칙적으로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공적 기구는 장래의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기능을 갖게 된다.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 기구를 통해 도쿄전력의 우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향후 10∼13년 동안 지원금을 상환해 공적 관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