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만여명 8·15특사사형수 무기감형·15대 선거사범 사면복권
정부는 오는 8.15 광복절을 기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총 3만여명 규모의 대규모 사면·복권과 감형·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생계형 경제사범과 민생사범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형수의 무기 감형도 추진할 방침이며 15대 선거사범에 대해 사면·복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사면·복권안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 金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새 밀레니엄의 첫 광복절이고 남북화해 분위기 등을 고려해 (金 장관이) 대폭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선거사범의 경우 15대때의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16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만큼 사면·복권해주고 16대 선거사범은 특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전했다.
15대 선거사범에 대해 사면 복권이 단행될 경우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최욱철(崔旭澈) 박계동(朴啓東) 홍준표(洪準杓), 민주당 이기문(李基文) 전 의원 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김현철(金賢哲)씨의 완전 복권 조치와 홍인길(洪仁吉)씨에 대한 사면·복권도 함께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국·공안 사범의 경우 지난해 대대적인 사면·복권을 통해 대부분 석방됐고 남아있는 수가 수십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등을 고려해 대부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40여명의 사형수에 대해서도검토를 거쳐 무기수로 감형하는 방안과 행형성적이 우수한 무기수의 감형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 전 총회장의 3남 보근(譜根)씨, 삼풍 백화점붕괴 사건으로 6년째 수감중인 이 준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황인선기자HIS@SED.CO.KR
입력시간 2000/08/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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