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대구고법원장에 박용수 부산지법원장을 임명하고 부산지법원장에 이기중 울산지법원장을 내정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42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
울산지법원장에는 김경종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강일원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으로 전보되면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겸임하게 됐고 박철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 신설되는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에는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성낙송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사시 23회인 정현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으로 승진 발령됐으며 사시 24회에서는 최근 담배소송 판결을 내린 조경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으로 발령되는 등 8명이 승진했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 식사 등의 접대를 받은 부장판사 4명은 지방으로 전보되거나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며 “기수와 능력을 두루 고려해 적임자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