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면충돌 위기] 對日압박 수위 단계적 강화
日 '독도조례안' 16일 처리에 국회도 "특위구성"교과서 왜곡 대책반도 가동 "시정 최대한 설득"
• "한일현안 기본입장 정부서 조만간 발표"
정부가 다각적인 대일본 외교수단을 펼치기로 했다. 국회도 독도 관련 특위를 설치하는 등 초당적 협력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일 관계 기본 원칙’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 원칙에는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입도를 허용하고 독도 인근 수역과 광물 등에 대한 개발과 연구에 적극 나서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문부성이 왜곡 교과서를 채택시 한ㆍ중ㆍ일 3국이 공동 제작한 교과서가 배포되도록 재정 지원을 늘리는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일본 시네마현의 독도 조례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는 만큼 우리측의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며 “각종 상황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한ㆍ일 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기본 골격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볼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독도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을 통해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민간인이 연간 1,700명 안팎으로 제한돼 온 입도 허용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독도 인근수역과 대륙붕의 풍부한 어업자원, 해저 천연광물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해양지질 및 해양연구에 적극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서 문제와 관련, 정부는 15일‘일본 교과서 왜곡 범정부대책반’(반장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첫 회의를 갖고 발표 이전에는 신청본의 역사왜곡 내용이 시정되도록 우리의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측에 전달하는 등 ‘자발적 사전 시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허용 발표 이후에는 문제의 교과서 채택률을 낮추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매주 범정부 대책회의를 갖고 시민단체 및 학계와 공동 연대해 일본 정부를 압박할 방침이다.
여야도 초당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영등포 당사를 방문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당은 원내 수석부대표간 별도 접촉을 통해 국회내 관련특위 구성방식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해서도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에 고구려역사왜곡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구성만 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참에 국토와 주권을 지키는 국회특위를 구성하든지, 고구려역사왜곡위원회를 변경해서 일본 관련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와 노회찬 의원 등 지도부는 오는 21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고 독도수비대원을 격려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5-03-15 1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