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 매월 3조~5조 발행

지난해 돌려막기식 재정조기집행으로 연말 자금대란에 빠졌던 정부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 올해에도 재정은 지난해처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되 자금임시변통 한도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시적인 국고 자금부족에 대비해 재정증권을 오는 2월부터 3ㆍ4분기까지 매월 3조~5조원 상당씩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발행된 재정증권은 연내에 모두 상환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올해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크게 늘일 것"이라며 "규모로만 보면 역대 최대 수준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증권 등을 통한 올해의 일시차입한도를 지난해보다 10조원 늘린 30조원으로 잡았다. 정부가 지난해 일시차입한도 20조원 중 19조2,000억원을 소진했던 것을 감안할 때 올해에도 30조원의 한도를 거의 다 채울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부진으로 세금수입(세수)이 3조원가량 펑크 난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상반기에 잔뜩 끌어 쓰면서 연말 자금부족을 겪었다. 이로 인해 각종 공공사업이 줄줄이 멈춰서는 동계 재정대란이 닥쳤고 결국 4ㆍ4분기 경제성장률 부진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