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법안 무더기 폐기될듯

민생·경제법안 무더기 폐기될듯 여야, 29개법안 이달국회서 처리 합의불구… 美쇠고기 협상·FTA등 대립, 뒷전에 밀려… 18대 국회서도 원구성 문제 얽혀 표류 가능성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제ㆍ민생법안들이 무더기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4월 29개 경제ㆍ민생법안을 오는 24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과와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민생법안 관련 상임위 회의가 대부분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사실상 폐회했다. 의사일정이 남은 극소수의 위원회도 낙선 의원들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 파행운영이 예상된다. 5월 국회 미결 법안은 29일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또 18대 국회도 초반부터 원 구성 문제에 매몰돼 민생법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양당 합의 법안 중에는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한 비축용 임대주택 50만가구를 앞으로 10년간 공급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법안과 등록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안 등 시급한 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무더기 폐기시 서민의 경제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현재 17대 국회에서 아직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계류법안은 3,213건이다. 이 가운데 양당이 처리하기로 한 29건은 이날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한 건도 상정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20일과 21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합의 법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소속 의원들의 설명이다. 여야 합의 법안의 상임위별 계류 건수를 보면 ▦법사위 9건 ▦교육위 5건 ▦재경위ㆍ행자위 각 3건 ▦문광위ㆍ보건복지위 각 2건 ▦정무위ㆍ과기정위ㆍ산자위 각 1건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안ㆍ여신전문금융업법안ㆍ조세특례제한법안 등 중요 경제법안이 계류된 재경위의 경우 지난 2월27일 이후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며 추가 회의 일정도 잡혀 있지 않다. 또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이 계류 중인 산자위도 5월 국회에서 회의 일정이 없다. 그나마 교육위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 측의 고등교육법안과 한나라당 측의 국립대학재정운영법안을 맞교환 처리하는 여야 간 빅딜이 불발됐고 평생교육법안ㆍ초중등교육법안도 미결 상태다. 이밖에 정무위와 문광위가 최근 추가 법안 의결 없이 모든 일정을 마감했고 과기정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정보격차해소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행자위는 19~20일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소속 의원의 절반가량이 낙선, 회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처리 예정 법안 중 사회복지예산보조금지원특별법안은 상정조차 안됐고 건강정보보호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법사위도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임대주택법안과 사회보험료부과법안ㆍ응급의료법안 등 7개 합의처리 예정 법안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며 20~21일의 의사일정에서도 상정ㆍ의결되기가 쉽지 않다. 한편 5월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처리 사항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수많은 경제ㆍ민생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생국회를 열자고 하더니 결국 쇠고기ㆍ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싸움만 하다가 끝난 것 같다"며 "폐기법안이 18대 국회에서라도 처리되도록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데 이 역시 준비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