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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6일 충남 공주ㆍ연기 지역의 행정도시를 오는 2007년부터 착공하기로 한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은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행정도시’건설 문제가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집행위가 추인한 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새로 건설될 도시의 명칭을 ‘행정도시’로 하고 이전에 소요될 정부 비용의 상한선은 10조원으로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주ㆍ연기 지역에 이전할 정부 부처의 범위는 16부4처3청으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ㆍ국방부는 서울에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착공 시점을 2007년으로 결정한 것은 이 문제가 2007년 대선에서 다시 정치쟁점화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한 뒤 ‘행정도시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2월 중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청권 의원들이 이전 범위와 행정도시의 성격ㆍ규모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어 당론으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여당이 ‘행정도시’안을 확정한데 대해 절차상의 문제점과 함께 위헌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행정도시 착공시기를 2007년으로 못박은 것에 대해서도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회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절차상 정부ㆍ여당이 여야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국회 신행정수도특위를 만들면서 여당안, 야당안 분리하면 정쟁이 되니까 여야 합의안을 만들자고 합의했는데 이렇게 확정안을 발표하면 특위가 왜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청와대와 외교부ㆍ국방부를 빼고 다 가면 그것이 수도이전 아니냐. ‘정치의 중추기능이 옮겨가면 안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이라면서 “학계 일부에서는 (여당의 이런 움직임이) 위헌이라고 하고 있다”며 위헌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김학원 자민련 대표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 정권이 행정도시 운운하는 것은 다가오는 국회의원 재ㆍ보선과 지방선거 등에서도 (수도이전 문제를) 계속 이용해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