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양도차익 비과세·한통주 정부지분 매각연기·증권거래세 인하·폐지/증권업계 투신 신상품 개발,신설사 규제완화도증권업계는 외국인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실시, 한국통신주식 등 정부보유주식매각연기, 증권거래세의 인하나 폐지 등 침체증시 타개를 위한 증시안정화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연영규 증권업협회장과 증권사사장단은 24일 증권거래소에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시 안정대책을 건의했다. 투신업계는 신상품개발과 신설투신운용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도록 요청했다.
또 증권거래소는 법인세와 주주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을 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함께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주고 근로자주식저축의 한도와 저축기간을 늘리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강부총리는 『우리 경제여건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외국인주식투자한도 추가확대, 채권시장 개방, 컨트리펀드 활성화, 코스닥시장 외국인투자 허용 등을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보유주식매각 억제요구에 대해서도 『증시여건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부총리는 또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회사의 회사채 발행과 기업어음(CP) 업무취급을 허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이용 활성화방안을 오는 5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권유관기관단체장과 증권사사장 등 5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증권업계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폭을 매년 10%씩 늘려줄 것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들의 시가공모증자 절차를 단순화 해주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형 저축상품도 개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과도한 매매심리를 억제해줄 것 ▲근로자주식저축 가입기간 연장 및 세액공제 폭 확대 ▲배당소득 비과세형 장기주식저축 신설 등을 요구했다.<김형기·김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