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금 통한 저축銀 지원 제대로 작동될까<br>BIS비율 5~10% 미만 대상<br>자구책 규모 맞춰 정상화 진행<br>은행확충펀드 재연 우려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10% 미만) 되는 이른바 '회색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는 부실 저축은행의 처리 못지 않게 중요하다.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상당수가 BIS비율 5~10%선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은행이 이른 시일 내에 안정화돼야 연초부터 불거진 저축은행 사태도 한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도 이를 의식, BIS비율이 5~10%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BIS비율이 10% 이상 될 때까지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부응하듯 정책금융공사는 19일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저축은행 자본확충 지원공고'를 20일 내고 본격적으로 자금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 18일 저축은행 퇴출 등을 발표한 지 이틀 만으로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BIS비율 5% 이상 저축은행의 경영안정화를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다만 당국의 의지와는 달리 저축은행들이 '사실상 국유화'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자금지원을 선뜻 요청할 것인지를 두고서는 낙관할 수 없는 것도 사실. 저축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지만 선뜻 내키지는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안기금 지원규모, 저축은행 자구책과 1대1로 이뤄져=정책금융공사는 금안기금 지원은 대주주의 사재출연이나 출자∙증자 등의 규모에 맞춰 1대1로 진행한다. 또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분기별로 금융감독원과 공사에 이행약정에 맞춰 정상화 절차를 밝고 있는지도 보고하도록 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자금지원을 한 만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이행노력을 점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사는 오는 10월까지 저축은행들의 신청을 받아 상환우선주나 후순위채 가운데 저축은행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저축은행에 대한 심사와 실사를 거쳐 11월 말 최종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금안기금채를 발행하면 올해 안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안기금, 은행확충펀드 전철 밟을 수도=정부가 경영불안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안기금 지원을 통해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치고 있지만 관건은 BIS비율 5~10% 미만 저축은행들이 얼마만큼 자금지원을 요청하느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 은행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내놓았던 '은행확충펀드'의 전례를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당시 정부는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기관 및 일반투자자 8조원 등 모두 20조원 규모의 은행확충펀드 조성계획을 밝히고 집행에 들어갔지만 실제 은행들은 3조원을 밑도는 금액만 사용하는 데 그쳤다. 위기가 예상보다 빨리 정상화된 탓도 있지만 은행 역시 정부자금을 쓰는 게 부담됐던 것도 원인이다.
은행과는 달리 오너가 있는 저축은행으로서는 금안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더 큰 부담이다. 저축은행들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대주주가 정부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의 사재(私財)를 내놓거나 물적인 담보나 연대보증, 대주주 배당 금지 등의 자구책은 물론 분기별로 금감원이나 공사에 이행약정 실행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자금지원을 받고 자칫 족쇄를 찰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도 "정상과 부실의 경계선에 있는 BIS비율 5~10% 미만의 저축은행이 얼마나 빨리 안정이 되느냐가 저축은행 사태 해결의 단초도 마련될 것"이라면서도 "오너가 있는 저축은행들이 쉽게 자금지원을 받으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