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방식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분석 등으로 대북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대북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선 미국이 지난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식 금융제재 당시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데다, 불법 의혹이 있는 계좌 하나하나를 타깃으로 한다면 재정적으로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이 같은 전방위 제재는 국제적인 금융시스템상 한계가 있으며,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우며 북한 역시 BDA 후 이러한 유형의 제재에 충분히 대비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아인혼 ‘새로운 제재’에 주목…‘北에 큰 타격’=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대북 패키지 제재조치를 로버트 아인혼 대(對)이란ㆍ북한제재조정관이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불법 돈줄 차단의 상관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북 금융제재는 과거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아인혼 조정관은 “미국은 기존의 법적 근거와 새로운 법적 근거를 모두 동원해 북한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법적 근거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판매 또는 구입, 사치품 구입, 위조지폐, 그리고 담배와 마약 밀매 등 핵 확산 외의 분야에서 불법 활동을 하는 특정 기관들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미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행여 있을지 모를 제재 근거와 관련한 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제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불법자금이 북측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북한의 위장 무역회사 등의 계좌를 일일이 찾고, 각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집중 타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재가 실제 이뤄지면 BDA 자금동결 때보다 훨씬 더 북한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이번 미국의 추가제재가 BDA 자금동결 당시보다 북한을 더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을 옥죄는 효과를 넘어 북한 수뇌부에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中 협조 어렵고, 北 대비책 마련…실효성 ‘의문’=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제재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해외계좌 200여개 추적을 바탕으로 전방위 제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을 포함해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협조가 절실한데 이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규정 모두를 대북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손보기가 쉽지 않고, 북한이 이미 대비책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점도 회의적 반응의 근거로 꼽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별 은행이 아닌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이끌어낸다면 북한의 숨통을 끊는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효과보다는 미국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북측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더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미국의 폭넓은 제재 준비를 주목하면서도 “제재 범위에 비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중국의 협조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섣불리 금융제재의 효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대북 금융제재 입장 자료를 내고 “미국의 제재조치는 미국 국내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제재 내용의 경우 ▦무기 및 관련물자 판매ㆍ조달 ▦사치품 조달 및 기타 불법활동에 대한 제재 ▦제재대상 추가지정 ▦북한기업 불법활동 관여 차단 ▦제재대상자 여행금지 ▦외교특권 남용 방지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22일 “미국이 북한의 비밀계좌 200여 개를 정밀 추적 중이며, 이 가운데 100여 개를 해당 은행에 통보해 자금을 동결시키는 조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