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으로 늘어났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법조인 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조인 1인당 국민 수는 5,783명으로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509명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1억달러당 법조인도 우리나라는 1.66명으로 미국 9.94명, 영국 6.15명, 독일 7.16명, 프랑스 2.73명에 크게 못 미쳤다.
또 현재 전국 변호사는 6,817명으로 오는 2017년께는 1만6,453명으로 지금의 2.4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변호사들의 월별 사건수임 건수는 2005년 2.62건에서 2017년에는 1.81건으로 급감, 변호사들의 사건수임난이 가중될 것으로 사개추위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학생 100명당 전임교수 25명 이상인 로스쿨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ㆍ고려대ㆍ한양대ㆍ성균관대ㆍ이화여대ㆍ경희대 등으로 파악됐다.
사시 합격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0년 전보다 20대 합격자가 크게 줄어든 반면 31세 이상 합격자는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합격자 평균연령은 95년 28.2세에서 올해 29.9세로 1.7세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