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찰 등 국가기관이 e메일 등 인터넷에 대한 감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20일 발표한 ‘2006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업체들이 국가기관에 제공한 감청협조 건수는 e메일 등 인터넷 분야가 전년 170건에서 253건으로 48.8%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유선전화는 25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고 이동전화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한편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수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통신자료제공’의 경우에도 인터넷 분야가 4만2,52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11.8%나 늘어났다.
하지만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은 전년에 비해 각각 10.3%, 16.5%, 90%씩 감소했다. 이는 인터넷이 전화만큼 국민의 필수적인 통신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e메일이나 비공개 게시판 등을 활용한 수사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