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A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변경해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과관련,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993년 1월 성전환자의 성별을 묻는 예비군 중대장의 질의에 `호적상성별정정 불가'라는 회신을 했고 1996년 6월에는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에게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등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급 법원의 판단 잣대로 작용될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약 3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성전환증자의 성별정정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성별을 정정하는 절차를 다루는 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아 본래의 성이 아닌 반대 성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개인ㆍ사회적 영역에서 바뀐 성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공공복리나 질서에 반하지 않다면 전환된 성을 인정해 줌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6/22 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