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대상 국무위원까지
우리당·한나라 정책협의회, 국민연금법 특위 설치도
원혜영(왼쪽 세번째)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과 맹형규(왼쪽 네번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등 여야 정조위원장들이 10일 열린 여야정책협의회에 앞서 손을 맞으며 국정현안에 대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0일 '양당정책협의회'를 열어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 선까지 확대하고, 국민연금법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2005년산 보리 수매가를 작년도와 같은 가격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현행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5월말로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국회 예결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결산국회를 8월말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청년실업 관련 토론회를 6월 임시국회 직후 개최하고 재외국민기본법 관련 공청회도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정책과 관련, 양당은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이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 개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 국가보훈정책, 학교폭력 문제 등에 있어서는 양당이 입법 초기단계부터 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당은 이날 협의에서 양당간 쟁점사항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특검상설화 문제 등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특위설치에만 합의했을 뿐 세부내용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서병수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은 양당간 견해차가 심한 쟁점사항보다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토론했다"고 밝혔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쟁점들은 추후 논의를 통해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쟁점사항에 대한 조율을 거친 뒤 정책협의회를 다시 열 계획이지만 아직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입력시간 : 2005/06/10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