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대란설, 복합불황설이 나돌면서 경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에 이어 대기업 연쇄부도설이 재계 전반에 부도 공포증으로 확산, 금융시장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부도 공포증보다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방관 자세다.
진로 대농에 이은 기아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이후 대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다는 악성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시중에 나도는 루머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도설에 휘말린 기업은 주가가 폭락하고 자금줄이 끊기게 마련이어서 정상적인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다.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채권 시장이 혼란에 빠져 금리가 솟아 오르고 있다.
어음거래가 중단상태다. 대기업 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거래 업체가 흑자도산 위기에 몰렸다.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이 거듭된 타격으로 개점휴업 상태이며 연쇄도산에 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아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하나 둘이 아니고 구조개선이 어려운데 악성 루머까지 얹혀졌다. 이대로라면 살아남을 기업이 없다.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단계를 지나 기업도산이 금융도산으로 연결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대란을 우려하는 소리가 과장은 아니게 보인다.
이 지경인데도 은행은 채권확보에만 눈이 어두워 있고 정부는 방관자세를 계속하고 있다.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들 작정인가. 빈사상태에 이르러서야 치료하겠다고 나서겠다는 뜻인가. 지금도 늦었지만 그때는 너무 늦다. 회생의 비용과 회복기간도 많이 소요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할때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위급한 상황이다. 사실 금융 자율이라고 하나 자율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정권 말기의 레임덕 현상 때문인지, 정부 신뢰의 실추 때문에 금융권이 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따르지 않는다. 이 판에 정부의 역할과 기능마저 공백상태를 보인다면 기업도산 금융도산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구조조정이라 해도 살려야 할 기업과 도태되어야 할 기업을 산업정책가닥에서 분류평가하고 살려야 할 기업은 침몰하기전에 회생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중개나 보증으로 제3자인수도 추진할수 있다. 물론 기업의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살아나는 듯한 경제가 이로 인해서 다시 주저앉지 않을까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