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도유예협약이 대폭 보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특히 지난 4월 협약제정 당시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등을 감안해 보완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9일 부도유예협약에 대한 보완작업을 위해 각행 여신담당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현행 협약내용중 보완할 사항과 구체적인 이유등을 9월1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또 이를 토대로 다음주중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동호 은행연합회장은 『협약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협약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협약을 악용할 소지가 생기는등 협약 내용을 손질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는 『부도를 유예해주고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담보로 보유주식과 주권포기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차대표자회의 소집공고후 대표자회의가 열리기 전에 해당 기업들로부터 경영권 포기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비췄다.
이회장은 또 『협약자체를 법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회사정리제도, 파산제도, 화의제도등을 한데 묶는 것도 장기적인 검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협약조문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며 『협약으로 인한 순기능도 크기 때문에 협약 자체의 폐지보다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