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제2 경부고속도 건설 실기(失機 )말아야


국토의 젖줄인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이 주차장으로 변한 지 오래다.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상하행선 모두 극심한 정체로 평소 시간보다 2~3배 이상 소요된다. 이용객 폭주, 차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 정체 현상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국가 경제 발전의 상징이었다. 많은 산업물자를 수송하며 물류비 절감으로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점차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고 주택난 해결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신도시와 택지개발이 계속되면서 문제점이 부각됐다. 이용 차량 급증으로 교통 정체가 심각해지면서 '고속도로'라는 명칭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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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큰 문제는 대규모 신도시 추가개발이다. 위례신도시와 더불어 전국 최대 규모의 동탄2 신도시가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28만명 인구유입이 예정돼 있다. 중앙정부가 들어선 세종 신도시는 2030년까지 50여만 명의 입주가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경부고속도로의 동맥경화 증상에 제2경부고속도로의 신속한 건설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일부 비용대비 편익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경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원조달과 사업방식의 이견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기불가실(機不可失), 시부재래(時不再來)'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쳐서는 안 되며 한번 놓친 기회와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사업 시행이 늦어질수록 보상비 및 사업비 상승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워지며 보이지 않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한다. 하루빨리 꽉 막힌 경부고속도로의 동맥경화가 해소되고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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