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소득세ㆍ법인세 감세 철회를 골자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감세를 중단한 것이 재정건전성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커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는 "투자와 고용이 필요한 시점에 소득세ㆍ법인세 인하 철회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철폐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는 것으로 부자감세와 연관이 없고 외부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예정됐던 인하안을 거둬들인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도 법인세 중간세율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없던 것이 생기면서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때 가장 나쁜 세금으로 꼽히는데 예를 들어 500억원 구간이 신설되면 이를 약간 상회하는 기업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득세는 형평성이 필요한 세목이지만 법인세는 그렇지 않기에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2단계의 누진도 일본 외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데 3단계로 바꾸는 것은 두고두고 학계에서 창피한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법인세의 경우 장기적인 방향을 지켜나가되 부득이하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리지 않아야 하는데 굳이 하나 더 절충안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항상 포퓰리즘에 따라 줄이지 못하고 상시적으로 연장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선진국은 세율은 낮추되 비과세ㆍ감면을 줄여 세수에 크게 영향이 없으면서 경제적 효과를 내도록 한다"면서 "우리도 정책 일관성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세율을 낮추고 비과세ㆍ감면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