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과학벨트위 최대 과제는 정치논리 차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어 과학벨트 입지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오는 6월 초까지 입지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사업 전반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어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전~대구~광주를 잇는 '삼각벨트안' 등 정치논리를 반영한 분산배치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과학벨트를 둘러싼 유치경쟁은 전국적인 대결 양상으로 전개돼 영남권 내의 갈등에 그친 동남권 신공항보다 더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우려된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논리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벨트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자 주역인 과학계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과학벨트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물리ㆍ화학ㆍ생명ㆍ재료ㆍ환경ㆍ도시개발 등 각 분야 대표 학자들의 역할에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과학벨트는 분산 배치보다는 정주환경,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의 용이성, 연구ㆍ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도, 타학문과의 융합 등을 고려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과학계의 입장이다.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비즈니스 기반 등 핵심시설이 집중 배치돼야 연구의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이 가장 적합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리에 발목이 잡혀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 같은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보상용 등과 같은 정치적 논리를 과감하게 차단해야 한다. 수도권만 벗어나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각 지역에 분산 배치될 경우 우수한 인재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구나 중이온가속기와 떨어져 배치된 기초과학연구원은 일반대의 연구소와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유능한 학자를 유치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초과학 기술을 진흥시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과학벨트의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 과학벨트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및 평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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