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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을 앞두고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경제인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종 사면 리스트에 올라갈 경제인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면에 대한 국민 공감대 차원에서 볼 때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데다 '경제 살리기'라는 취지에 앞서 법과 원칙에 따른 사면권 행사라는 박 대통령의 철학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도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그간 거론됐던 대기업 총수를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회의 결과 일부 총수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에서 경제인 규모를 이미 줄였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이를 다시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경제인 사면 대상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사면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 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제인 사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축소될 경우 '경제 살리기'라는 취지는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누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고 또 빠질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사면이 발표될 때까지 청와대는 확인도, 언급도 안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이번 사면의 원칙과 의미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고심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