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운용하는 `산재보험기금`이 졸속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노동부가 편성한 `2004년도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정부가 기금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노동부의 지방청사를 건립하는 데 예산을 전용하고 있고 산재장애 노동자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활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산재노동자의 생활보장과 산재예방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산재기금이 엉뚱하게도 노동부 지방청사를 건립하는 데 책정되어 있다”며 “노동부 지방청사를 건립하는데 왜 산재기금이 사용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금 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양산과 원주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합동 지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매입과 건축공사비 명목으로 각각 51억원과 1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청사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건립해서 노동자의 산재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산재장애 노동자의 실제 규모에 비해서 재활사업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노총은 “매년 산업재해로 인해 약 2만5,000명이 추가로 영구신체 장애인이 되고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실업상태에 있는 등 생존의 위협에 고통 받고 있다”며 “그런데 내년 기금 운영계획에는 단지 2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비용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훈련수당 역시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한 35만정도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재기금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심의위원회의 날짜를 일방적으로 확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심의위원에게 배포된 심의자료의 부실함으로 인해 심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이버안전보건교육, 경총지원 사업 등은 제목만 있을 뿐 최소한의 사업내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